최근 법원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였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영장 기각사유로 판단하였지만 연예인이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대의 마약투약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481명에 달하며, 암수범죄율이 높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최대 30배 이상의 10대 마약류사범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모방의 대상으로 삼기 쉬운 인기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0대 마약사범 문제의 심각성, 연예인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보다 엄정한 법의 잣대를 행사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하며, 법원이 보다 강경하게 마약사범 문제에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3. 5. 3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