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현주)가 공동 설립한 한국디지털윤리학회(공동 회장 김학자, 박현주)는 15일 오후 2시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및 보안 고려사항’을 주제로 2차 포럼을 온라인(줌)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메타버스 내 성폭력 등 법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시급해지면서 메타버스 윤리규범 및 규제 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신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부위원장)가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김정화 검사(대구지방검찰청)가 ‘메타버스 내 성폭력범죄 현황 및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이병훈 팀장(금융보안원)이 ‘메타버스 활용 동향 및 보안 고려사항’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권주리 국장(십대여성인권센터), 신소현 대표((주)아이쉴드)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신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부위원장)는 메타버스의 탄생과 확대가 가져온 아동의 삶의 변화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특히 보호권적 측면에서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 양상과 참여권적 측면에서의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있어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김정화 검사(대구지방검찰청)는 최근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되고 있는바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기술 발달의 단계에 따른 형사법적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이병훈 팀장(금융보안원)은 메타버스의 금융권 및 산업계 활용동향 및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적 관점의 보안위협과 대처방안 등 보안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메타버스 내 법적 이슈 및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22. 9.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신청링크: https://forms.gle/R6YE76up2QQ4NotR6 (~9/14(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