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최근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여성가족부가 부처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자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는 하였는가. 설사 여성가족부가 부족하였다고 하여도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편의적 발상은 아닌가. 여성가족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은 하고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폐지론자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젠더갈등을 해결하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젠더갈등에 편승하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치권이 여성가족부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부처라는 일부의 견해에 동조하여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는 남녀의 문제이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실현을 기치로 출범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펴왔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타국가에 모범이 될 정도”라고 그 성과를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양육비 이행법 추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추진 등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위직 여성임용비율 증가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제의 안착, 각종 예산을 양성평등정책에 친화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문제, 지역구 국회의원 30% 여성 공천 등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아직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20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최하위권이다. 아직 양성평등을 위해 걸어갈 길은 요원하다.

 

물론 현재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 여성가족부 역할 개선 등으로 풀어야할 문제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여성가족부가 남녀 양성 모두를 위한 부처로 거듭나고, 아동과 여성, 가족에 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7.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37
146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89
145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92
144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78
143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38
142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18
141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78
140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75
139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58
138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3
137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08
136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95
135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2
134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5
133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