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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측에서 2020. 7. 13. 기자회견을 한지 일주일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도 개인적인 이유를 들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20. 7. 18. ‘서울시 직원 성희롱 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본회에 보내 왔으나 서울시 직원 및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며, 이 사건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본회도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진상규명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으며 핵심 관계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협조하고 있지 않은바, 진상조사에 앞서 고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

 

 

인권 감수성이 가장 높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모든 권력기관이 이 사건 진실 규명에 미온적이고 힘 없는 피해자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회(회장 윤석희)는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우선하여 지지하며 하루 속히 고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와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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