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장관이 30%에 이르는 등 정부 고위직에 여성이 다수 임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양성평등 실현에 관하여 대한민국 여성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의사결정권을 지닌 고위 공무원직 여성 비율을 5년내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정책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2.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를 살펴보면, 여성위원의 수는 전무(全無)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직접 살펴보면, 감사원의 감사위원 7인, 공정거래위원회 9인의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5인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명 위원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18인 중 여성은 단 4명 뿐이다. 통계청의 2017년 상반기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산하 449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위원회는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1개에 불과하다.
3.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5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실로 참담한 현실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고위 임명직의 임명 시 여성 비율을 고려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단행하여 우리 사회에 철옹성으로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타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진정한 양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2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이 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