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5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 Online ]
                

 

           
 
2016년 03월 16일 (수)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6일 최근 충격을 안겨준 '원영이 사건' 관련 성명을 내 아동학대 범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시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사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올해 초 인천 연수구의 초등생 맨발 탈출 사건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0 "4200명 여성변호사의 首長"…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8 410
359 "수면내시경 받던 여성 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7 460
358 '몰카범죄' 기승…"재범 위험에도 70% 이상 벌금·집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9.26 629
357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11.24 515
356 '아동학대 예방' 서초구, 여성변호사회와 MOU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2.24 311
355 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6.07 382
354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3.31 317
353 2017.12.28. 로스쿨, 법학도 및 청년변호사를 위한 <법과 오늘> 강연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389
352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16 378
351 2017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성변호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366
350 2017년도 아동학대피해자지원 기금 마련 자선 바자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400
349 2017년도 제6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451
348 2017년도 청년여성 대상 멘토링 실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362
347 2018. 10. 11. 이주여성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12 430
346 2018. 11. 13. 양성평등지원센터 개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1.1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