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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양형부당 이유 검사 상고 받아줘야"…판례 변경 나서(종합)

징역 15년 칠곡계모사건 피고인 임씨 상고 포기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5.27 18:29:05 송고
의붓딸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사건 피고인 임모(37)씨가 재판을 받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4.6.9/뉴스1 © News1

대구지검이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상황에서 검사가 단독으로 대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곧바로 기각되는 판례 변경에 나선다.

검찰은 27일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0세 큰 딸을 학대한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씨는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35년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6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임씨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돼 법리적 해석이라도 다시 받아보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가 단독으로 상고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항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가 단독으로 상고할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봐서 상고 자체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례가 50여년 동안 이어져왔다.

최근 검사가 단독으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다투고도 입증하지 못해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잘못됐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판례 변경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울산지검은 2013년 울산자매살인사건 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김홍일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검사 단독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계모 임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양형요소나 증거를 대법원에서 다시 살펴 형량을 높여달라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양형부당을 우회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나더라도 적용법조 위반으로 상고논리를 구성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고, 지금 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이제와서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있고, 일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할 경우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21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1일 상해치사 등의 죄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딸을 방치·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첫째딸을 성추행하거나 물고문한 혐의 등을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7일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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