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개선방안 고민 Ⅲ
법률신문, 2012. 11. 22.
김숙희 변호사(황소법률사무소)


저번 기사는 “우리 변호사들은 근로자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번에는 근로자인 변호사의 근로조건의 실태를 분석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의 근무시간 및 휴일, 근무 환경 만족도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변호사의 49%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42%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8.2%는 8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평균 야간 근무는 3회 이상이 63.1%로 가장 많았고, 야간 근무가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겨우 7.0%에 불과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것에 비하여, 연 휴가일수는 63.2%가 10~14일, 15.5%가 3~6일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가 많고 휴가일수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연령대가 낮을 수록 주당 근무 시간은 긴 반면에 휴가일수는 적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비단 여성변호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얼핏 살펴 본 근로조건 실태분석만으로도 변호사들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법률신문은 법조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는 암과 관련한 질병이며 그 주요 원인은 많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보도했다. 1990년 이후 사망한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134명 중 73명의 사망 원인을 파악한 결과, 28명(38.36%)이 암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이어 10명(13.70%)은 자살,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명(12.33%)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의 근무조건을 한 번 뒤돌아 보고 반성을 한 뒤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 된 것이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 여성변호사의 임신과 무급휴직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0 2018.2.8. 성주재단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8 412
239 2018. 11. 5.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에 관한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1.07 412
238 "4200명 여성변호사의 首長"…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8 410
237 2018.2.28. 경찰청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8 410
236 2019. 5. 20. 제3기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 1주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1 410
235 2018.2.21. 법조기자단 상견례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7 409
234 2020. 11. 9. 2020년도 제9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1.10 408
233 2020. 4. 23. 법무법인(유)지평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24 405
232 2018.2.6.대한변호사협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8 404
231 2017년도 아동학대피해자지원 기금 마련 자선 바자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400
230 2020. 2. 11. 2020년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 및 법조 언론인 시상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2 400
229 2019. 10. 4. 사랑의 열매와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4 399
228 2018.2.7.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8 398
227 한국여성변호사회 '줄기세포와 바이오산업' 심포지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11.24 395
226 박한철 헌재소장, 여성변호사회 초청 연사로 나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6.28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