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2016.3.3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31일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 2022. 7. 27.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 강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28 293
269 2022. 7. 14.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14 312
268 2022. 7. 11. 2022년도 제11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13 455
267 2022. 6. 21.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창립총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21 274
266 2022. 6. 13., 6. 17. 법조기자단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17 238
265 2022. 6. 15. 한국여성의정 제3회 어울모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16 216
264 2022. 5. 27. 여변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봄날의 만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30 281
263 2022. 5. 25.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26 256
262 2022. 5. 9.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공동업무 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2 213
261 2022. 4. 29.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9 213
260 2022. 4. 27. ~ 4. 29. 한국여성변호사회-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중재 교육과정-여성중재인 양성을 위한 중재 기본과정-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2 302
259 2022. 3. 28. 새 정부의 여성아동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29 314
258 2022. 3. 22. 법률신문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23 235
257 2022. 3. 17.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7 278
256 2022. 3. 10. 디지털 사회의 소통 스피치 5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1 2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