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

 

 

 

 

 

 

 

 

2023. 3. 31.(금) 15:00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및 온라인(줌)으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주최 한국여성변호사회

 

개회사

김학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발제

1.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고

윤진수 명예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좌장 김학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용신 부장판사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연빈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관련기사: “특유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해 예측가능성 높여야” (lawtimes.co.kr))

(관련자료: 연구자료 - 2023. 3. 31.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 (kw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