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8. 경찰청 예방

 

 

2020. 2. 18. (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민갑룡 경찰청장님, 강황수 생활안전국장님, 남구준 사이버안전국장님,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님, 김숙진 여성안전기획과장님,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님, 황창선 교통기획과장님과 간담회를 가셨습니다.

 

본회는 최근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바뀔 수 있도록 경찰청의 노력과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에 적극적인 대응, 텔레그램 N번방 및 불법촬영에 대한 척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경찰청은 올해 3월 최첨단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포 예정으로 경찰청장님은 인터폴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공조해 아동 성착취 예방 노력을 말씀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와 관련한 행정입법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요청하였고, 경찰청장님과 기존 법규정을 확대해석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한 미등록이주 아동 및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