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5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 Online ]
                

 

           
 
2016년 03월 16일 (수)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6일 최근 충격을 안겨준 '원영이 사건' 관련 성명을 내 아동학대 범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시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사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올해 초 인천 연수구의 초등생 맨발 탈출 사건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 2020. 7. 31. 양정숙 국회의원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31 522
194 2020. 7. 23. 영화 <세인트 주디> 시사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4 446
193 2020. 7. 17.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428
192 2020. 7. 16.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 발족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17 380
191 2020. 7. 15. IT여성기업인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16 352
190 2020. 7. 2.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3 345
189 2020. 7. 1. 코스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1 313
188 2020. 6. 30.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1 469
187 2020. 6. 25. IT여성기업인협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26 420
186 2020. 6. 22.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님과의 오찬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23 490
185 2020. 6. 20. 제4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4/5차 및 수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20 379
184 2020. 6. 19.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9 391
183 2020. 6. 16. 한국모유수유넷과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7 369
182 2020. 6. 15. 제4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3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5 354
181 2020. 6. 10. 자금세탁방지제도 오픈세미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