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2023. 12. 5.(화) 16:00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을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환영사

김영훈 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축사

김학자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박영재 차장(법원행정처)

 

발제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좌장 백종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장)

 

토론

윤성헌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찬영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선이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임효진 변호사(법무법인 YK)

 

사회 정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피해자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구자료 - 2023. 12. 5.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kwla.or.kr))

(관련기사: “형사공탁 개선”…머리 맞댄 법조계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