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7.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 심포지엄

 

 

 

 

 

 

 

2022. 3. 17.(목)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온라인(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 

주최 한국여성변호사회

 

발제

 

제1주제 증인 신문 사례

배수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2주제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

신수경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좌장 김현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지선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선미화 경정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정명신 부소장 (서울해바라기센터)

임수희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회

 

박지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관련자료 : 연구자료 - 2022. 3. 17.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 심포지엄 (kwla.or.kr))

(관련기사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불능' 인정되면 녹화물 증거능력 인정해야"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