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9.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2021. 10. 29.(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온라인(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사

윤석희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발표

좌장 배인구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주제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관

: 이상희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제2주제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한계점, 개선사항

: 김수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제3주제 생부의 출생신고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강소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제4주제 민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친생부인권자 확대의 방안을 중심으로

: 신수경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회

채다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