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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사망사고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 주 제 : 『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고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검토 및 개선안 』

◦ 일 시 : 2013년 5월 27일(월) 17:50~20:00

◦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 

◦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 후 원 :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제 : “어린이집사망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영유아보육법 개정문제”

시간

내 용

비고

17:30~17:50

○ 등록

 

17:50~18:00

○ 개회식

- 사 회 : 왕미양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간사

- 환 영 사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환 영 사 :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좌 장 : 윤석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부위원장)

18:00~18:40

 

○ 제1주제 

- 어린이집 사망사고와 관련된 판례연구 및 입증책임의 전환

발표 : 김학자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

○ 제2주제 

- 영아돌연사에 관한 의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발표 : 신손문 교수(관동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이사)

 

18:40~18:50

○ 휴식 및 다과회

 

18:50~19:40

○ 지정 토론 

-토론자 : 최영환(망 최서연 부모)

-토론자 : 김남수(대한소아과학회 법제이사 / 

한양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토론자 : 곽현희(서울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토론자 : 유화진(한국여자의사회 / 변호사)

-토론자 : 김옥심(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

 

19:40~20:00

○ 종합 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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