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공지사항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KakaoTalk_20180404_111211515.jpg

 

 

 

본회(회장 조현욱)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2018. 4. 6.(금) 17:00~19:00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최근 #미투(#metoo)운동으로 폭로된 일련의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행한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여자 검사, 거장으로 추앙받은 연극 감독으로부터 수년간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연극 단원들은 비정상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법과 제도에 따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폭로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비정상적인 가부장적 권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적시에 피해구제절차를 취하지 못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처지를 우려해야 하는 피해자의 열악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책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의 문제, 무고죄 수사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와 함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보호 및 구제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연장 재공고]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변호사) 공개모집(2024)**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13 155
공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인재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여성인재DB등록 안내 (2020)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1.20 1198
공지 [인사혁신처] 회원 대상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안내 (2023)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21 1226
공지 공공기관 알리오 -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 안내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9.21 1919
공지 육아휴직자 대체직 채용 정보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06 2244
242 [2014] 아동학대 사건 전담 공익변호사 지원 공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83
241 [2014] 포럼공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295
240 [2014] 제2회 여성리더쉽 강연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86
239 [20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을 모집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12
238 [201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판례분석 심포지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72
237 [2014]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바자회 개최 공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40
236 [20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송년회 초대의 글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89
235 [2015]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5차 정기총회 소집 통지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52
234 [2015] 대의원후보등록관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49
233 [2015] 2015년도 여성변회정기총회 감사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53
232 [2015] 3월 심포지엄 안내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00
231 [2015]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향 포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49
230 [2015]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434
229 [2015]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292
228 [2015]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유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9.26 3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