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회장 조현욱)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2018. 4. 6.(금) 17:00~19:00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최근 #미투(#metoo)운동으로 폭로된 일련의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행한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여자 검사, 거장으로 추앙받은 연극 감독으로부터 수년간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연극 단원들은 비정상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법과 제도에 따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폭로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비정상적인 가부장적 권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적시에 피해구제절차를 취하지 못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처지를 우려해야 하는 피해자의 열악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책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의 문제, 무고죄 수사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와 함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보호 및 구제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