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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작성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ip:)
  • 작성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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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은금번 <6.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공천 시, 여성 30% 공천 할당을적극시행하여야한다.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과 균형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은

금번 6.4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시,

여성 30% 공천할당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과 균형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한다.

 

 


 

1.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들은 현재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천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지도부는 당내 조직과 계파를 앞세운 공천 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와 셈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치 분야에서 양성 평등 및 기회 균등의 헌법적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만이 사회 각 계 모든 분야와 국민 생활 전 범위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 및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지난 20124.11 총선만 보더라도,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총 246명 중 여성이 19명으로 여성 지역구의원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7.7%에 불과했고,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인 20106.2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총 16명 중 여성은 단 1명도 없었으며, 광역자치의원인 시도의회 의원(비례대표제외) 680명 중 여성은 55명으로 이 역시 10%에도 못 미치는 8%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3년 기준,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한국보다도 낮은 나라는 헝가리, 칠레, 터키 등 5개 나라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OECD 회원국 28개국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평균 30%에 육박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각 지도부는,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 등을 당내 개혁또는 정치 개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그 실행을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해왔으나, 금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고려보다는 남성 중심의 선거 전쟁에만 몰입된 양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5. 새누리당, 민주당 각 지도부는 금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 참여와 실질적 양성 평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개혁, 정치 개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여성 후보 공천 30% 의무할당 및 여성 인재의 적극적인 공천을 이행함으로써 당내 개혁과 정치 개혁을 향한 진정한 의지를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6.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 때만 남발하는 빈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과 정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환골탈태의 자세로, 공천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률 제·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3. 6.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이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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